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Posted on 2020-01-30 by GT A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