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판례속보.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범죄와 정식 기소된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사안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

판례속보.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

판례속보.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

판례속보.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과, ② 영업양도에 수반한 개별 채권 양도의 효과에 따른 승계취득을 선택적으로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