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타임즈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71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11-06~2020-12-1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71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632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1-06~2020-1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3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35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1-06~2020-11-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5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64호 /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11-06~2020-12-16   ⊙소방청공고제2020-16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428호 /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11-06~2020-11-16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2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4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11-06~2020-12-18   ⊙교육부공고제2020-384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36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1-06~2020-12-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제2020-633호 / 법률 / 법률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2020-11-06~2020-11-12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33호   「포항지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37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1-06~2020-12-1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7호   「국토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33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1-05~2020-12-1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3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