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타임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7-30~2020-09-09   ⊙산림청공고제2020-31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37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30~2020-08-03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7호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7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30~2020-09-08   ⊙환경부공고제2020-67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441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7-30~2020-0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41호   「별정우체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30~2020-08-19   ⊙환경부공고제2020-678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72호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7-30~2020-09-08   ⊙교육부공고제2020-272호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7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07-30~2020-09-0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31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9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7-30~2020-08-19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9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6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30~2020-09-0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6호   「통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79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30~2020-08-19   ⊙환경부공고제2020-679호   「환경분야 시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