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타임즈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호 / 부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2021-01-29~2021-02-18   ⊙농촌진흥청공고제2021-20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1-01-29~2021-03-10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1-53호 / 부령 / 제정 / 환경부 / 2021-01-29~2021-03-10   ⊙환경부공고제2021-53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3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1-01-29~2021-02-0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3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1-01-29~2021-03-1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09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05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1-01-29~2021-02-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0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76호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보건복지부 / 2021-01-29~2021-02-09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19호 / 대통령령 / 제정 / 농촌진흥청 / 2021-01-29~2021-02-18   ⊙농촌진흥청공고제2021-19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외교부 / 2021-01-29~2021-03-10   ⊙외교부공고제2021-6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2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1-01-29~2021-02-01   ⊙교육부공고제2021-22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