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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20. 1. 30. 선고 전원합의체 […]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된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22. […]

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3067   임금   (바)   […]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취득세에서 취득시기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9두5307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취득세에서 […]

룩셈부르크 공모펀드에 대한 한·룩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6두35854   […]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한 원고가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자, 민사소송으로 연구개발확인서의 발급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 […]

장애전담교사인 피고인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되는 […]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14다4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