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9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가)   상고기각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282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