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도2623   공직선거법위반   (타)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보육수당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

5급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한 기장군수와 인사실무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12. […]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두35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 정식 기소된 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제1심이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일부 […]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7204   제3자이의   (가)   파기환송 […]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대통령기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