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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금융기관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대출을 하면서, 피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고 함)에 따라 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유하게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받은 후, 이러한 권리질권에 기하여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임대인(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로 삼아 위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인 임대주택의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금융기관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대출을 하면서, 피고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8. 14. 법률 제15730호로 […]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6년) 산입기간에서 공제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대학 학비 등에 대한 징수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교육파견기간(2년)을 경찰대학 졸업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