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7170   임금 등   (바)   상고기각 [통상임금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5도7102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

계획재량 영역에서의 취소판결 기속력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56135   도시관리계획결정 […]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3386   임금   (바)   파기환송 [휴일근로수당의 […]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