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두55896   시정명령 […]

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7두72935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양정(量定) 단계에서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두39048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7572   […]

경마장에서 뿌린 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

차량 지붕에 장착되는 루프박스 제품 또는 그 구조와 관련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