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한국주택금융공사 임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

중국고섬의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결정의 존재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6두60898   […]

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

구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70114   구상금   (차)   파기환송 [구상금 청구 […]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을 정한 해양수산부고시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두37215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