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타임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산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118   […]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4538(본소), 234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

석탄산업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61717   […]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523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5739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61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345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