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타임즈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8236   […]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대여금의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대법원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파기환송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

대통령이 사기업과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