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49   […]

피고가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라는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에 대하여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 제4조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위 지침 제4조의 효력이 […]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대법원 2020. 11. 26.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