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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에 11일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 […]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제한 제도의 취지와 그 요건으로서 영업비밀의 개념[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대법원 2020. 1.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9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카)   파기환송 […]

대법원 2020. 1.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016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바)   파기환송(일부) [민사소송법 […]

2020.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도14623   권리행사방해 등   […]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8두46780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47834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78857   채무부존재확인등   (나)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