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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

(판례속보)자신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단체임을 내세워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

(판례속보)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

(판례속보)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142   […]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

(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