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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알려진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다294824   손해배상(지)   […]

(판례속보)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142   […]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

(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판례속보)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대법원 202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