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00   등록취소(상)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