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11895   […]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 […]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후2317   […]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9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01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2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