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2696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52799   […]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00   등록취소(상)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