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57572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다20115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도급계약에서 […]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