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고용주인 원고가 근로자들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스위치 […]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