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판례속보

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6후1710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대법원 2020. 9. 3. 선고 […]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

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