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7307   사기 등   […]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35702   배당이의   […]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

고액암진단보험금의 지급의무 유무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34538(본소), 234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