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4047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

선행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29. […]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8868   부당이득금반환   […]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시기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345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상 응급실 전담간호사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관리료 환수가 이루어진 사건[대법원 2020. 10.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061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