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두41071   요양급여신청 […]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6후2317   […]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