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다267204   제3자이의   (가)   파기환송 […]

견련파산 사건에서 종전 회생절차 진행 중에 제기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한 이의의 소의 성격과 그 취급[대법원 […]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며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5도19296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마)   파기환송 [대통령기록물 […]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