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

회복저작물(德川家康)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大望)의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망’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

원고가 개별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으로 ① 영업양도에 수반된 근로계약인수의 […]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의미[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7다256439, 2017다25644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물품대금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9228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

임대차계약에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를 인정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4846   보증금반환   (가)   […]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92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가)   상고기각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6490   소유권이전등기등   […]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

추행 해당 여부 및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2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