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

수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함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지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

구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이유로 신축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

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