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20므11818   이혼 등 청구의 소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대법원 […]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파기환송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대법원 2020. […]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도164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