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전파가능성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0도5813   상해 등  (가)   상고기각 [전파가능성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394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바)   […]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행위와 업무방해죄[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7236   업무방해 등   (차)   […]

조사방해를 과징금 가중사유로 규정한 공정위 고시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20므11818   이혼 등 청구의 소  […]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28236   […]

상표법위반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9도11688   상표법위반   (가)   상고기각 […]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대여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