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의 소멸 여부[대법원 2020. 11. 26.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대법원 2020.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