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경추부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 방식의 전신마취 및 장시간의 흉부거상·두부하강의 자세로 심장수술이 행해진 직후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체결한 공사이행보증계약의 보증책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