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20두34384   […]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

다가구주택을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량의 변경’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9두493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