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7193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

친딸 강간 등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바)   상고기각   […]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404   상해 등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