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대법원판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2227   […]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두34480   […]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 등   (타)   파기환송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

관리비 징수권한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1020   관리비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7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