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판례속보)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7142   […]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51756, 51763(병합)   배당이의   (다)   […]

(판례속보)동일 항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A업체가 기존 노후화된 도선 1척을 신형 선박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1차 도선사업변경면허를 […]

(판례속보)대법원 2020. 4. 9.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19마6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판례속보)원고가 자연녹지지역(구 준농립지역)에서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아스콘 공장)을 무단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대법원 2020. 4. […]

(판례속보)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대법원 2020. […]

(판례속보)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9. 선고 중요판결]   2019두61137   사업종류 […]

(판례속보)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대법원 […]

(판례속보)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해당 거래가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

(판례속보)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상환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