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975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4도9607   의료법위반   […]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

화학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7후2543   등록정정(특)   (아)   상고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