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하여 양도대상 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3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다)   파기환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스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