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중요판결]   2017두63467   주민소송  […]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8다42231   대여금   (가)   […]

외국판결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집행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

침익적 처분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서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중요판결]   2016다271455   구상금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