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

경찰관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한 직무집행인지 여부[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7193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된 소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2019도13404   상해 등   […]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대법원 2020. 8. 13. 선고 중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