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본소인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부분적 가액보상 주문 형식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제척기간에 따른 재처분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

친딸 강간 등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바)   상고기각   […]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 등 법령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 입찰에 […]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수정신고·납부한 간주배당소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

증여세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두32227   […]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8두34480   […]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19도16263   범죄단체조직 등   (타)   파기환송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