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608   제3자이의   (가)   […]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773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

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