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6후1710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대법원 2020. 9. 3. 선고 […]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1294   사기등   […]

동산담보권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9도14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   파기환송 [동산담보권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도94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   […]

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8. 2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