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판례속보99

성폭력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 진술의 신빙성 여부[대법원 2020. 9. 7. 선고 중요판결]   2020도80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608   제3자이의   (가)   […]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773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8987, 218994(병합)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

부동산 집행과정에서의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8044   비품사용료   […]

임대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차인(피고)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원고)이 본소로서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0. 9. […]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