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대통령이 사기업과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수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대법원 2020. […]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45739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합병이 결합된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