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두36908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 방법[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범위[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7도1829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파기환송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의 […]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18두5470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타)   상고기각   […]

소수주주의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안[대법원 […]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

증권발행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및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8868   부당이득금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