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원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정정 전 청구항을 대상으로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한 사건[대법원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11324   근저당권말소   […]

종중유사단체인 피고의 총회결의 무효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다255900   총회결의 무효확인   […]

국선변호인에 대한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315   자본감소 무효 확인의 […]

긴급조치 제9호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사정이,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

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7두707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다2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