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3417   […]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7도1340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191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01 […]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44606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 […]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된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32696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두52799   […]

상표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1121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9후12100   등록취소(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