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무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3417   […]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