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4도9607   의료법위반   […]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CCTV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9120   퇴직금 청구의 소   […]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5184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   […]

사무장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8다303417   […]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

본안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변호사 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대법원 2020. 4. 24.자 중요결정] […]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사실심 재량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4. 29. 선고 중요판결]   2014다11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