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두63515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예맨 광구 석유사업 공동참여계약의 취소 등을 주장하며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

건설공제조합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8379   보증금 […]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975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

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4도9607   의료법위반   […]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