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건[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

대법원 2020. 6. 11.자 중요결정 요지   [민    사]   2020마5263   주주총회소집허가   (가)   특별항고기각 [주주명부상 […]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재상고심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에 대한 시행령 등의 무효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6. […]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

스위치 선하증권의 발행요건과 발행권자[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9018   구상금   (카)   파기환송 [스위치 […]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06670   임금   (가)   파기환송 […]

2020. 6.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     사] 전주지법 2020. 4. 8. 선고 2019가합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