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20두31668, 31675(병합)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

원고가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의 선정특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 […]

통상임금 신의칙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7다7170   임금 등   (바)   상고기각 [통상임금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들이, 상호저축은행,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

유명 명품가방에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하여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7. […]

선박 제거를 명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선체 인양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7. 9. […]

공군비행장 인근에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

결손금 감액경정의 행정처분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중요판결]   2017두63788   법인세경정처분취소 청구의 […]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