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폐기물처리업자들이 제3자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보관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진정한 양심’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디자인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6후1710   등록무효(디)   (차)   상고기각 […]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대법원 2020. 9. 3. 선고 […]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73608   제3자이의   (가)   […]

친자녀를 방임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76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바)   상고기각 […]

직권 체납처분 유예의 가부, 압류해제시 제공된 납세보증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18다283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