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CS.법원판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또는 주무관청의 제3자 […]

담당공무원이 법령검토를 미비한 잘못으로 원고들의 건축신고를 수리한 뒤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마치고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관청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09157   공사대금지급청구의 […]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27523(본소), 227530(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법무사법위반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20도7307   사기 등   […]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

잘못된 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다235702   배당이의   […]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단체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

투자이익금을 수익권증서로 교부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