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T A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

이 사건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2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후10975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두63515   영업정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의 범위[대법원 2020. 5. 14. […]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5. 14. 선고 중요판결]   2019다252042   건물명도(인도)   (가)   […]